재외국민 절반 총선 투표 불가…선관위, 美등 25개국 선거사무 추가 중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로서 약 17만명의 재외선거인 중 47% 가량인 8만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6만1957명이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미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을 시작으로, 26일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 17개국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한데 이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된 재외국민은 전체 재외선거인(17만1959명) 중에서 46.8%인 8만500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사관을 포함해 주뉴욕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 미국 내 전체 12개의 영사관과 출장소의 선거사무 중지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 재외선거인수만 약 4만명을 넘는다.
캐나다 역시 오타와에 위치한 주캐나다대사관을 비롯, 주밴쿠버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등 전체 4곳의 선거사무를 중지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약 8000명의 재외선거인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심화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재외선거 실시에 공식적인 우려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나머지 국가들도 이동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된 지역의 재외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길이 사라졌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의 재외선거인이라도 내달 1일로 예정된 재외투표기간 전에 우리나라로 귀국한 뒤 이를 증명할 서류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하면, 본 선거일인 15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26일 발표한 지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귀국할 시간이 주어졌으나 이날 발표한 지역의 경우 사실상 1일 전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외선거는 사전투표처럼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해당국 영사관 전부가 선거사무를 중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거주지와 멀더라도 다른 지역의 영사관을 찾아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가 전체 영사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한 상황이다. 또한 선거사무가 중단되지 않은 인접국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중단을 막기 위해 각국 외교부와 선거일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유행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선거기간 중에 추가 중지 국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