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방위비 협상 한국, 이정도까지 제안했는데…끝내

↑ LA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측의 인건비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접점 찾기를 모색했으나 끝내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무급휴직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