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3조6천억 확정…저소득층·미취학아동에 4개월간 상품권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천여억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은 3조6천675억 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 기초수급·차상위 169만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으로 1조 원 투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천 가구)와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 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상품권 액수를 보면,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52만 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입니다.

만 7살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소요액은 1조539억 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개월간 실시되고 총예산은 1천281억 원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천 가구)에는 2천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해줍니다. 예산은 2천656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271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음압병실·읍압구급차 확충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는 데 300억 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충에 30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45억 원이 쓰이고,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하는 데 375억 원이 들어갑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1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과 장비 보강하는 데 9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는 18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7천억 원, 융자에 4천억 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천500억 원이 쓰입니다. 앞서 예비비로 마련한 3천500억 원을 합치면 총 7천억 원이 손실보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에는 4천억 원을 융자해줍니다.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데 836억 원이 쓰입니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천269억 원에서 86조1천944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천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