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권 연령 16세,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겠다"

↑ 정의당 내 윤소하 원내대표(좌)와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가운데), 심상정 대표(우).[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이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정치·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겠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2일 당 청소년 분야 공약 기자회견 때 "청소년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렇기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성인들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입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선거권 연령 16세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은 또 다른 정치·국회 개혁으로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정치기득권 타파를 위해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는 특례를 폐지하고, 정당이 국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다음 이를 다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는 이중 지원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특혜를 폐지하고 소수 정당에 일정 액수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핫이슈로 부상한 비례대표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1대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15.7%에 불과한 점에서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정의당은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