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TK 중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추경에 포함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오늘(11일)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명의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대구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 월 100만원씩 3개월 생업지원(총 5천404억원) ▲ 대구 영세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총 270억원) ▲ 대구 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씩 3개월 지원(총 2천214억원) ▲ 대구 택시 종사자 1만5천명에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자꾸 재정당국이 직접 지원을 꺼린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 때 가옥 전파 등을 구분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마치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선을 긋고 있는 것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따로 토론해야 한다. 이것과 엮어버리면 논쟁에 휘말려 이 절박함을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의문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지역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계 위협으로 일각을 다투는 가정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민주당 부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협의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회복에 맞는 처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께 지원해야 긴급 구호의 목적도 달성하고 실질적 소비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