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일관계 더 꼬이나…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이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를 풀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각각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개최, 원래 같은 날 오후 6시 끝날 예정이었지만 종료 예정 시각을 8시간가량 넘긴 다음날 오전 1시 50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
회의 지연으로 회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것은 한국과 일본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었다.
11일 양국이 배포한 자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종료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상 7차 정책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겠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 대기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일본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다음 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보류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다시 진행하는 등 보다 강경한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