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대화 16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내

한일 정부가 어제(10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10일) 오전 10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과 일본 도쿄(東京)를 화상으로 잇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정책대화는 원래 예정됐던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다음날 오전 1시 50분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회의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제도 개선 사항과 수출관리 현안에 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양국은 오늘(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과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이 추진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Catch all·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무역안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양국은 수출관리와 기술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양국이 이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당초 이번 정책대화는 어제(10일) 저녁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간이 예정을 크게 초과했다면서 어제(10일) 중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