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추경 심사 시작…17일 통과 목표

국회는 오늘(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과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받는 상황인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 중심으로 신속히 추경 심사를 하고 향후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라며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확대 논의로 추경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11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3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안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사업의 적절성도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입경정은 세입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이를 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채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돼있다며 이들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마스크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자가격리자들이 체온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벨D 방호복 대신 쓰는 AP가운, 이동식 음압기 등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이들 물품 공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통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살포성"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소위 취약계층"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2천400억원 증액)와 지원 시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품권 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도 "상품권 발행 지원을 3∼6월 4개월로 한정했는데, 준비단계인 대구는 5월에 시행하겠다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발행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원 기간은) 최초 발행했을 때부터 넉 달로,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그 이후로 넉 달이 된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상황을 봐야 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적자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추경 규모가 2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면서 "6, 7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2차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임대료 인하 정책,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의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해 "특례보증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보증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 예비비라도 받아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 더 늘려야 한다"며 "사태가 지속하면 2차 추경까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황이 좋지 않아 현장 실사도 생략하고 있다"고 토로한 뒤 "(특례보증 대상) 업종을 늘리다보니 한꺼번에 사람이 몰렸는데,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5천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97억원 등의 증액안이 논의됐습니다.

예결위는 내일(11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합니다. 이어 13일과 16일에는 이틀에 걸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세부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