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실업자 등 5만명에 50만 원 긴급 지원" 추진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10일)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됩니다. 김 시장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전주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 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 원(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20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27억5천만 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천만 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 보전(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 원) 등 경영안정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이를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5만명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