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방한 막나? 정부, 한국인 입국 거부에 '맞불 카드' 만지작

정부가 어제(5일)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 발표를 '입국거부'로 규정하고 상응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취득한 뒤 14일간 격리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거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오늘(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전날 내놓은 조치들을 '한국인 입국거부'로 규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저의가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방역 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국 조치에 저의까지 언급한 것 또한 비외교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응을 내놓은 데는 한국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금껏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국인 입국을 막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심은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취한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의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행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의 방한을 사실상 막는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금껏 100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제한 조처를 했지만, 한국이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왔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격리 조처를 하고 있지만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지금껏 쌓인 게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점이 고려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란 등 다른 코로나19 확산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본보다 낮은 수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검역 강화 등의 조치가 거론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