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미세먼지 공약 발표…"친환경차 구매 의무 대상 확대"

미래통합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오늘(4일)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해당하는 구매 의무 대상의 범위를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경찰수송 버스 등 도로에서 장기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의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존 학교 교실별로 한 개씩 일률적으로 배치된 공기 청정기를 공단 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통합당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초당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장 산하 '미세먼지 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 업종에 맞는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계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부 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형식적' 미세먼지 기구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극심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원전 가동률을 80%로 유지하도록 에너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