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재외국민투표 단속 사실상 무대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인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투표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조사권이나 선거관리 단속권이 전혀 미치지 못해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법·불법 선거를 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