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에도 `文탄핵` 등장…나흘 만에 10만 돌파, 상임위 자동 회부

↑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인 2일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청와대 청원의 경우, 동의 규모가 20만명 넘게 되면 해당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돼 있지만, 법안 발의 절차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2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국민 청원'이 성립됐다. 따라서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지난달 28일 청원글을 게시한 한 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자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와대 청원에도 몇 번 등장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방역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가 12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 탄핵이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것은 국정운영에 의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리얼미터는 이날 YTN의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내린 4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났다.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1월 5주차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이후 혼조세를 보였으나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코로나19 이슈가 향후 정국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8703명에게 접촉해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