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발표 유감"…군사 위협도 배제 못해

【 앵커멘트 】
북한의 남북 합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남 압박을 위해 북측이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쌍방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됐으며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NLL과 관련해 국방부의 입장도 확고했습니다.

국방부는 NLL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다면서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미국에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남 긴장 관계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호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매년 북한이 취해온 군사훈련의 일환을 이 시점에 맞춰서 일정한 정도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는 통미봉남 전략 아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북한의 잇따른 강경발언을 미루어 볼 때 군사 도발 가능성도 커진 만큼 정부가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