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수정 가능성` 질문에 고용장관 `절레절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정년 나이 '60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정년 상향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 때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에 보면 (정년 나이는) 60세"라며 "'정년을 설정할 때 60세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년 나이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진행자는 "법적인 정년 나이를 더 올리는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연장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 의미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렇게 언급한 후 '고용 연장 방안' 관련 "그러면 이런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기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서 일단 퇴직 후 대고용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