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시상에 첫 국민검증 도입

행정안전부가 정부 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에 올해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정부 시상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시상 과정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꾀하고자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6일 주요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2020년 정부시상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검증 대상은 정부 시상 246점 전체다.
행안부는 1차적으로 해당 시상을 주관하는 각 부처가 올해 정부 시상 계획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들의 의견을 이메일 혹은 전화로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들이 1차 대국민 검증을 마무리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이 진행 중이다. 정부 시상을 실시하는 부처들은 1차 대국민 검증을 반영한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내달 중 2020년 정부 시상 계획 전체에 대해 2차 대국민 검증을 실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총 열흘간 이메일 혹은 전화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국민 공개검증 도입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정부 시상에 문제나 비리는 없는지, 또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중앙포상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국민 검증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점수화 해 반영하기 보다는 전문위원들의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영 방법을 수치화 해버릴 경우 시상 감축 개수나 확대 개수 등이 정해져버릴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그 동안 계속해서 정부 시상 및 포상 관련 계획 및 과정들을 개선해왔다. 특히 올해는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시상을 보다 건전화하려는 의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