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짜뉴스에서 국민권익 지켜야"…구체적 대책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란 강점이 있다"며 "이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송콘텐츠의 공정한 제작 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외주 방송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서 공정·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미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분 오셨는데 데이터 3법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경제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며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 선두주자라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1등 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며 "전문 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리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미래관계의 충돌일 수도,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게 무엇이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삼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