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은 평화·우호, 한국은 압박하는 중국…"전략적 모호성 때문"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외교의 원인이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란을 피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 신뢰를 잃고 더 큰 압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과정을 지켜보며 결국 한국은 마지막에 미국을 편든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단은 미국에도 비슷하게 도입할 수 있다며,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확립해 단기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INF를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