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4명, "북미 협상 재개 위해 대북제재 완화해야"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의원 64명은 성명서를 내고 "북미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4명의 의원들은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같이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했다. 스냅백 조치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스냅백 조건을 내걸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