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천시-서울 성동구 최우수 지자체 선정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광역)와 서울 성동구(기초) 2곳이 선정됐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와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기초-시), 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기초-군), 부산 영도구·광주 북구(기초-자치구) 총 9곳이다. 그 외 51개 지자체가 장려 지방자치단체로 꼽혔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라는 이름의 혁신 사례가 특히 호평을 얻었다. 의료진이 직접 응급의료전용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에 출동, 실시간 상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ICT기술을 활용, 13종의 허가·등록 및 각종 공모 업무를 주민들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한 '민원·공모 홈서비스'로 호평을 얻었다.
대체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도모, 저출산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 스마트 서비스 시행, 환경 개선를 이끈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62곳에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 실적이 탁월한 기관과 혁신 실적이 대폭 개선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혁신 평가는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과 지역 및 성비를 고려해 선발한 204명으로 꾸려진 '국민평가단'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반영한 3개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에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과제 외에 기관들이 자체 추진한 '자율추진 혁신과제' 배점을 3점에서 14점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스스로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수 여건 등을 반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포용적 행정' 분야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반면, '협업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지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2020년에는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이기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