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논란…사이버모욕죄 '전초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문제가 여야의 '사이버모욕죄' 입법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사실을 공개한 뒤, 이번 일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검찰이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인터넷이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이라며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으면 상정도 불가하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