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오늘은 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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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17일 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두는 것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를 주도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 가운데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놓고 격돌했는데 각각 한시 적용과 이중등록제로 타협안을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8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관전 포인트는 이날 오전에 만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협상 결과다. 지난 17일 이미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당 대표가 다소 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무산되며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들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4+1 협의체의 최종 선거법 합의안이 마련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