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레빈, '대북 인도지원 제재 완화 법안' 준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구호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앤디 레빈(민주.미시건) 의원이 발의 예정인 '북한 주민 생명구제법안'(Saving lives in North Korea)은 북한으로 보내는 지원 물품이나 인력에 대한 승인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에 정통한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RFA에 "레빈 의원이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며 법안 작성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수기 부품 등 단순 자재에 대해서는 면제신청 자체가 필요 없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제재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독자제재 차원에서는 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레빈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계획 관련 질의에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채택된 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