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회…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격돌' 예고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예산안 통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4+1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한 여당과 예산안처럼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예산안 통과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건 단연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시회에선)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법안보다) 그게 더 우선되지 않을까…."

여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각각의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절반 의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배분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공수처법은 군소정당이 요구했던 대로, 청와대의 수사 관여를 막는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4+1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임시회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쪼개기' 전략을 펼쳐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단 입장이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허를 찔린 한국당이 결사 항전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