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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
'저스티스 리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너진 사다리'"라며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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