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안 의결

정부는 오늘(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천6백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협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와 군수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지원분은 7천6백억 원이고, 내년 이후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물지원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현물지원 교환각서안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