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정몽준 재판 직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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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몽준 최고위원이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검찰의 불구속 결정을 뒤집고 정몽준 최고위원을 재판에 직권 회부했습니다.

뉴타운 공약을 발표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만이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사당·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 확실히 설명했고 오 시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 최고위원이 거짓으로 공약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일부 과장됐지만, 오 시장의 발언들이 정 최고위원이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오 시장이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라는 입장을 한결같이 전달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 한적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정몽준 최고위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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