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충돌 가능성 고조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충돌 우려는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2차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면 한국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1 협상에 참여할 사람을 오전에 통보해주면 오후부터 회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어제는 4+1 예산 협의체가 시작됐고 오늘은 몸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 협의체 차원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격에도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및 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공수처 반대의 논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친문(친문재인) 보위대'로 규정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검찰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도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체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7일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11일쯤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