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식이법 무산 공방…국회 '오리무중'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오늘도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난 금요일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말이 엇갈리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 기자 】
지난 금요일 한국당은 국회 본희의에 올라 온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는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아침에 신청했는데, 민식이법은 오후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만큼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을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켜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되게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살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첫번째 법질극의 석방 고려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 말입니까."

【 질문 2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야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오 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2-3일간 협상을 해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5가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며 나머지 야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당 모두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3 】
177명 의원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인가요

【 기자 】
이미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표 계산을 해봤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이 도와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데요

모조리 다 모아도 1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공조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내부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반대는 포기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과 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민평당, 대안신당 등은 적극 공조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 질문 4 】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대여 투쟁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있어요.

【 기자 】
네, 8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던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단 나흘 만인 내일, 당 최고위에 출석합니다.

실제 황 대표는 자신의 단식이 중단된 뒤 대여 투쟁 카드로 필리버스터 추진을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오늘 자신의 페이스 북에 총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대전청장, 우리들 병원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에 뒤를 이어 정미경, 신보라 의원도 단식 중인데 한국당은 국정 조사까지 요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5 】
내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도 관심을 끄는데 도 업무에 복귀하는데 현 정국에 중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연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논란의 중심이 섰습니다.

일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과 유재수 건에 대해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하셨습니까.

▶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되면 수사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인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꼬일대로 꼬인 국회 상황에 여야의 양보를 주문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풀고 묘수를 찾을 수 있기 기대해봅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