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에 당혹…대응책 마련 고심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당들은 그야말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다음달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29일 쟁점법안도 아닌 민생법안을 놓고 전격적으로 기습신청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선 일제히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놓고, 필리버스터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말겠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원들 전원 불참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로 했다는 당방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전혜숙 의원도 "국회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의당 민평당 등과 함께 본회의 개의 자체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열면 부의안건들을 건건이 필리버스터 실시하는걸로 국회법상 해석할 수 있다"며 "12월10일까지 순서대로 다 해야하는 상황이고,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회기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본회의를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주 2일 예산안 자동상정때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수 확보방안도 찾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 의석수로는 177석을 확보하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설령 시작하더라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변혁 세력을 제외할 경우 176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헌정파괴 수준의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유치원 3법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당도 스스로도 합의하고 반대하지 않은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년기본법, 민식이법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한마디로 민생을 볼모로 한 국정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