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협상 이어가는 여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매일 회동을 갖는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지만 첫날은 탐색전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만남이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 등을 감안해 좀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매일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단 법안과 관련해 밀도있게 논의를 했다"며 "데이터 3법이나 국회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막힌 부분을 해소하고 최대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식이법(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민감한 사안들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부의가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라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역시 예결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치협상회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집중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3일까지 주요 현안을 담판 짓자는 의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낸다는 특단의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27일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는데도 안건조정위가 열리지 않은 채 강행 처리됐다는 게 이유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 위원장은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 거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변혁) 모임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변혁 소속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고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