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차 방위비협상, 12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 예상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이후 2주 안팎 만에 양국 대표단이 다시 마주 앉는 것으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회의는 이르면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인 연말이 다가오자 2주 만에 서둘러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3차 회의가 파행 운행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4차 회의 조기 개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요구액을 낮춘 조정안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는 여전히 연내 타결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힌다면 연내에 추가 회의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