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일 과장급 협의 내달 초 검토…韓 "정해진 바 없다"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한일 양국 간 과장급 회의가 내달 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재 일정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상당국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직 일정과 장소를 상호 조율하는 단계에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선 과장급 협의는 국장급 협의를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양측이 원하는 바 등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