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대체복무 법안 의결…`36개월 교정시설서 합숙 복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얌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시설은 '36개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다.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복무 형태는 합숙 방식이고, 무기 또는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제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았던 현행 법률에 '대체역'이 추가됐다.
법안은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총 29명으로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고,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와 더불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위원회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대체복부제 입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추진됐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