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오늘(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미국 측 증액 요구를 놓고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양국 의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 수석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외 방위비를 포함해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올해 분담금의 5배 수준의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국회 비준 거부'까지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무리한 경비 부담의 요구는 국회에서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을 들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