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4일)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당정은 검찰의 인지 수사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검찰개혁이 주춤하다는 판단에 다시 한 번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37개 인지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 추진 검찰 개혁 중점과제로 직접 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당정은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 3당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