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규제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보 결정 뒤 하루 만에 나온 얘긴데,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을 둘러싼 혼란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규제 해제 결정을 유보한 것은 규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해제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3가지 규제에 대해 취소를 한 게 아니라 보류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들 규제 해제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어제, mbn 정운갑의 Q&A 출연)
- "누구를 부추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제에서 유지, 또다시 유보에서 해제로 일관성 없는 방침에 부동산시장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소식에 지난주 강남권 재건축 시세가 올랐지만, 해제 유보가 발표되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부동산 거래만 더 위축시킨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