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공방…야 "미친 선택" vs 여 "국민 요구"

【 앵커멘트 】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친 선택'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화두는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습니다.

야당은 "미친 선택이고 국가적 재앙"이라며 비판했고, 예산 추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123개 학교에 대한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 저기 이렇게 정부 정책 발표하시는 겁니까?"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의원님 그런데요. 그 부분은 7천7백억 원에다 이제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이렇게 땜질식으로 즉흥적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결정장애세요? 여론 눈치 보는 거예요? 표 관리하는 겁니까?"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교육 공정성과 관련된 빗발치는 요구에 대한 수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한 시행령 독재"라며 헌법소원 검토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1조 500억 원이 든다고 밝히면서 일반고 전환 찬반 논쟁에 이어 여야의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