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8학군 성역화 정책"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면서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놓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이냐"면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자사·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모든 고등학교가 일반고가 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띄우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또 다시 시행령 독재를 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자사·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삭제하는 개정 작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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