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차관보 "중국이 대북 제재 소극적이라 압박능력 손상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단속을 꺼려 대북제재 압박 능력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제재 유지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개최한 '전망 2020' 행사에 패널로 나와 "우리는 북한에 관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주요 방법은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서인데, 주로 석탄을 빼내고 석유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활동의 많은 부분은 중국 영해로 옮겨 갔다. 이를 방해하고 개입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능력은 중국이 이 행위 단속을 꺼려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가 제재를 집행하려고 노력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 선박은 영해 밖으로 나가 우리를 미행하고 괴롭히고 있다"며 "협력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