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정예강군 실현 위한 모병제" 브리핑…공론화 시작되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내에서도 '신선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너무 인화성이 강한 이슈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려 최종 공약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내다봤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당초 정부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을 통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김용태 한국당 의원, 송영선 전 한나라당(현 한국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고, 징병제 유지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