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간부 여군비중 8.8%로 확대…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57만9000명)대비 13.6% 줄어든 규모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는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