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연맹 "한일관계 최대위기, 한국 대법원과 정부 탓"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고,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을 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개인 배상)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주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일본의 행동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 단체로 현재 한국에선 국회의원 173명이, 일본에선 중·참의원 국회의원 299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행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