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천용 법안발의 집권당 창피한 줄 알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법 '막판 몰아치기'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묵직한 비판이 나왔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주는 평가 기준으로 법안 발의가 채택된 까닭에 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어서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내기' 법안 발의 등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봇물 터지듯 내놓는 공천용 법안 발의,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줄 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안 발의 건수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주다 보니 앞뒤 가리지 않고 주먹구구식 법안이 난무하는 분위기"라며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공천 받고자 하는 의원들의 법안인지 여전히 내 밥그릇 챙기는 진풍경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실보다는 보여주기 식 법안 발의가 곧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결국 변질된 법안 발의는 국민의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20대 국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노 부대변인은 "부끄럽고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어그러진 20대 국회의 진상(眞像)"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비 주지 않는 법안 발의는 없는가"라며 "밀린 방학 숙제하듯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도 내놓아 공천 받으려는 눈물 나는 집권당의 의원들의 행태가 우스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들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마라"며 "정치권의 물갈이를 원하고 바라는 민심을 읽는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년 총선 출마에 발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