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막판 고비…민노당 법사위 점거

【 앵커멘트 】
내일(12일)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SOC 예산 감액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감세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민노당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SOC 예산 감액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 강 정비사업과 포항지역 도로 건설 예산 등 SOC 예산에서 3조 원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예결위 간사
- "3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형님 예산과 대운하 위장 예산은 반드시 대폭 삭감 해야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SOC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 줄일 수 없다며 반드시 오늘(11일)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삭감논란이 있는 SOC는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SOC를 택했습니다."

내일(1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종부세 감면안 등 예산 관련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 등 감세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노당 의원
- "재벌과 특권층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의 지원은 외면하는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며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2일) 예산안과 예산관련 법안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