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46년 만에 특수부 폐지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부는 전국 3곳에만 남고,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곳에만 남게 되고, 수원과 인천, 부산과 대전에 있는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뀝니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지난 1973년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어제)
-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이번 개정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특수부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물론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검찰개혁안 의결에 이어 이제 관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쏠리는 가운데, 이 총리는 정부 기관장들의 입법 활동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국회의 장기 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는 일본 태풍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아베 총리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