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남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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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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