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가 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했는데 검찰의 저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식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개혁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지시한 대상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해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개혁안을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