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7일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법무부 보고는 비공개였으나, 대통령 지시 사항은 청와대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보고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는 지난 주말 촛불 집회가 있기 전에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시 고참 검사들, 남성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에 치우치지 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