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청와대 vs 검찰 '전면전'…끝까지 간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검찰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죠.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정치부 박유영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고에 나서면서 뭐랄까요, 전선이 이동했다고 할까요, 판이 커진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1 】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만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인터뷰 :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검찰 개혁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과 수사관행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합니다."

여기서 수사관행이란 말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거나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걸 뜻할텐데요.

검찰은 성찰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책임 여부는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란 말로 야권의 조 장관 탄핵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그동안의 '여권' 대 '검찰-야권'의 구도가 이제는 '청와대' 대 '검찰'로 판이 확 커지게 됐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자제하다가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 기자 2 】
청와대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의 학습효과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했고 또 그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3년)
-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전면전 선포는, 당시에 좌초됐던 검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특히 참여정부에 몸 담았던 인사들은 조 장관 수사를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단 기조가 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문책…."


【 질문 3 】
아무래도 지금 가장 논란인 게 조 장관이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톤이 하루만에 바꼈어요.

【 기자 3 】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가 첫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행위다 (이런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26일)
-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26일)
-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죠. 어제는 톤이 조금 바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해) 11시간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검찰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 질문 4 】
'조 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에서 '검찰이 지나쳤다'로 바뀐 걸로 들리네요?

【 기자 4 】
맞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여서 아마도 보조를 맞춘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 외압 논란에서 과잉수사 내지는 수사내용 유출로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검사와 통화한 걸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압력'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당시 직접 통화한 검사가 관등성명을 댔다고 하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요.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고 운을 뗏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온 행위일텐데요.

조 장관 의도대로 가장으로서 부탁이었다면 "누구의 남편입니다"라거나 "조국입니다"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랬더라도 수사 외압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 질문 5 】
그렇네요. 어쨌거나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직접 감싸면서 사퇴논란을 일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이 또 이런 주장을 했죠?
조 장관이 임명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명예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사실일까요?

【 기자 5 】
이틀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인터뷰 :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간접으로 만나는 것도 있습니까?"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그 점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이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는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요. 더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6일)
-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이 총리는 임명 철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26일)
-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권 핵심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당시 여권 일각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반대 분위기가 뚜렷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과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결단을 내린 건데,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의견 전달을 했는지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 뉴욕 출장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한다며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축구는 옐로카드 두 번이면 레드카드 퇴장이죠. 축구는 경기 시간이라도 제한돼 있는데.
강대강 대결은 끝도 없고요. 경제는 어려워지고요. 국민은 지쳐갑니다.

뉴스추적 박유영 기자였습니다.